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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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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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학천 1 김유현 1 은성룡 1 변기엽 1 김병관 1 이남규 1 백한성 1 김정두 1 정구영 1 조장희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
  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누6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2)행,04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0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6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3)민,2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4년

5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누73 판결
  [임대차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11]
   임대차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누7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8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7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누133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][집11(2)행088]
  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8. 대법원 1963. 9. 12. 선고 63누4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6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9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2누232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1(1)행,116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0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2누234 판결
  [행정처분(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)][집11(1)행,061]
   행정처분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누4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누4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62. 2. 8. 선고 4294행상111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1)행,070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1년

14. 대법원 1961. 11. 9. 선고 4293행상5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5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8년

15. 대법원 1958. 12. 29. 선고 4290행상20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2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57년

16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1953년

18. 대법원 1953. 10. 2. 선고 4286행상17 판결
  [위법행정처분취소][집2(1)행,001]
   위법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